(서식 8호)

* 작성자, 확인자는 공란으로 둘 것

* 추천제한 사유 조회 必[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국세,관세,지방세)]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00 유공

* 범죄경력 조회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정부포상만 조회 가능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훈격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일시‧내용)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000	대표 이사	ooo	장관 표창	20년04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작성자 (포상추천부서명)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포상추천부서명) 담당 (직급)         (성명)           (서명)

< 추천 제한사유 조회 경로 >

▪국      세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 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관      세 : 관세청 → 뉴스/소식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  방  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산업재해 : 고용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불공정행위 : 공정위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임금체불주 : 고용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우리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는 위 경로로 직접 조회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사유별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요구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 추천기준 : 장관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중기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추천제한

<참고. 추천 제한사유 조회경로 >

▪산업재해 : 고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불공정행위 : 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임금체불주 : 고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⑧ 징계여부 등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