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목록

1. 공적조서

2.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으로 표창장 발급됨

□ 제출방법

1. 기한 내 원본 제출 원칙(이메일 가능)

2. 파일 이메일 전송시는 한글 문서(hwp) 기본, 동의서 서명본은 jpg파일

3. 서류확인 주요 내용

1) 공적조서, 개인정보이용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등

2) 공적조서의 내용(공적조서 양식, 수공기간 등)

3) 포상추천자 주요공적 내용 등

4) 공적조서와 사업자등록증 상 확인(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표기 주의)

5)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 공적조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공적조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뒷자리까지 작성)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회사 주소를 도로명으로 기입(완벽한 주소로 작성 부탁)
직 업	기업인 / 근로자		소 속
직 위	대표, 대표이사 명확히 구분		직급·계급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 ◦년 ◦월
공적요지(70자 이내) < 반드시 조합 공동사업에 기여한 내용을 기재할 것 > (例1) 상기인은 00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OOOO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例2) 상기인은 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합원과 협력하여 00사업 발굴·추진하여 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직위(직급·계급)	전무이사		성 명	정진우(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12 월 일
추천관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 한 성 [직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차관 표창 이상만 기입
공 적 내 용
* 조합 현황 및 공동사업 현황을 간단히 기술 * 조합원이 조합 공동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를 간단히 기술 *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아야 할 이유를 간단히 기술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원 대표 과거 수상 내역

본 양식은 매년 정부의 유공자 포상 관련 우리 조합원사 대표님들의 과거 수상내역을 등록하여 원활한 정부포상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청드리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설립연혁					연락처(HHP)
과거 수상내역(조합원사 대표만 적용)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상연도
비 고
상장수상내역

주1. 훈장에는 산업훈장 외 타 훈장명과 산업훈장 중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 명기

요망. 장관 표창은 부처 명기 요망.(처장 또는 청장 표창도 대상)

주2. 표창이 아닌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내용 중 명칭과 시상부처 및 연도 등 명기 요망.

2023년 12월    일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HHP)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귀중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 추천기준 : 장관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중기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경과한 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추천제한

<참고. 추천 제한사유 조회경로 >

▪산업재해 : 고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불공정행위 : 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임금체불주 : 고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⑨ 징계여부 등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